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미 국방부는 2014년 마지막으로 WMD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뜻한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t을 보유하고 있고, 포 및 탄도미사일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전에 WMD 대응 전략을 발간한 2014년에는 미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에 집중했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몇 달 전 포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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