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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탑재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통제) 집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술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상무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또 미 상원에서 제안한 기술 공급망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화웨이가 러몬도 장관의 방중 기간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된 첨단 반도체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7나노 공정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대중 수출을 금지한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대중 수출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현재 상무부가 화웨이를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올 초 승인을 받지 않고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한 미 하드디스크 업체 시게이트에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강인하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 의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중국이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확정을 앞두고 “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쓰이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첨단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칩 관련 대중 수출규제를 보완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중국 측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당분간 중국과의 관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APE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단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마이크론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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