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처음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는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다. 소수 극단주의자가 다수를 뒤흔들면서 미국 정치의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게 있다.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초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를 신봉하는 의원들이다. ‘미국 우선’을 내걸고 동맹과 해외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고립주의자들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이 득세하면 우리 안보·경제에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라우마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때 동맹보다 돈을 우선시했다. 한국에 5, 6배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적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4년간 중단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없애버렸고, 주한미군 철수도 공공연히 얘기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재협상해야 했다. 최근엔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즉각 멈추겠다고 했다. 현실화 땐 미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수권법(NDAA), 강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 법안을 통해 트럼프의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공화당 후보 1위 자리를 굳힌 상태다. 그의 집권이 현실화한다면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 등이 백지화될 수 있다. 재선 시 그가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미국 정치판의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전략을 짜고 대비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동맹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제도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이 득세하면 우리 안보·경제에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라우마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때 동맹보다 돈을 우선시했다. 한국에 5, 6배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적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4년간 중단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없애버렸고, 주한미군 철수도 공공연히 얘기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재협상해야 했다. 최근엔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즉각 멈추겠다고 했다. 현실화 땐 미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수권법(NDAA), 강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 법안을 통해 트럼프의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공화당 후보 1위 자리를 굳힌 상태다. 그의 집권이 현실화한다면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 등이 백지화될 수 있다. 재선 시 그가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미국 정치판의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전략을 짜고 대비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동맹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제도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