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면전이다. 반드시 1대주주로 등극해 그간의 피눈물 보상받겠다." (이화전기 소액주주)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자가 이번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불려나간다. 거래정지 종목 주주들의 권리 강화와 관련 입법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주주연대범연합 대표)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중 한 명으로 채택했다. 금융위 국감은 오는 11일 예정됐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액주주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국감장에서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를 두고 기업과 당국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소액주주연대 첫 국감 참고인…거래소는 불참
다만 질문하는 사람만 있고 답변자는 없는 '맹탕' 국감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 핵심 답변자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종 증인 채택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초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손 이사장과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용우 의원실 측은 "종목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미흡한 대처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국감에서 질의하고자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 이사장의 불참으로 엉뚱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적 지위' 해소를 명분으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일단 피감기관에선 벗어났기 때문에 국감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한국거래소가 규정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물론 1차적 책임은 한국거래소에 허위공시를 한 이화그룹에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거래재개 당사자는 분명히 한국거래소"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측 공시만으로 성급히 거래를 재개한 것은 거래소의 업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1대 주주 지분 모았다…"상폐 반드시 막아낼 것"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는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이화그룹 상장 계열사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단체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1대주주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 핵심 경영진들을 교체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인증 기반의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에 따르면 연대는 전일 오후 5시 기준 이화전기 18.41%, 이아이디 18.3%, 이트론 11.56% 지분율을 확보한 상태다. 주주 약 3600명(총 주식수 3717만9180주)이 보유 주식을 십시일반 합한 결과다.
'1대 주주 등극'이라는 큰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대는 최근 1대주주 지분율 이상을 확보했다. 이화전기의 경우 현 1대주주인 이트론의 지분율이 18.97%이어서 부족분이 0.56%P다. 하지만 연대측은 실제 지분율은 사측 지분을 넘어선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설치 이후 한 달간 접속을 하지 않으면 지분율에서 누락되는 액트 앱 특성상 집계치보다 더 많은 지분율이 예상된다. 다른 두 종목인 이아이디와 이트론도 각각 연대 지분율 18.3%, 11.56%을 모은 상태다.
1대주주 지분 조건을 충족한 만큼 연대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연대는 전일 이화그룹 3사에 관계 임직원과 주주연대로 구성되는 '주주소통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이날부터 이화전기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동보유계약 절차에 들어갔다. 액트 등 앱과 현장에서 모은 지분율을 그대로 흡수하는 작업이다. 이달 말까지 관련 작업을 끝내 공동보유계약과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통해 1대주주 지위를 보장받겠단 계획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화그룹 연대가 설정했던 목표는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시간에 이뤄냈고 모두가 놀라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는 물리적으로 1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 목표는 이뤘지만 향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까지 지분은 꾸준히 모아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임박한 국감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언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이화그룹 개인투자자 38만명뿐 아니라 증시시장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전부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예방 차원에서 경제 관련 전과가 있는 사주의 상장 자체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실질사주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기업과의 연루 의혹에 휩싸였거나 이들과 다수 거래 내역을 가진 증권사의 증시시장 개입을 상시 감시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주연대의 이사회 참여나 협의체 구성 등 개인투자자들의 경영권 개입 통로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한국거래소는 경영진 과실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 현재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의 공시였다. 당시 검찰이 이화그룹의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들 종목들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기업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하자 거래를 재개시켰지만, 이내 한국거래소는 해당 공시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주식 매매를 두고 이례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번복을 하면서 투자자 손해가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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