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과거 국감에 비해 기업인 증인 채택은 줄었지만 현안의 핵심과 큰 상관이 없는 기업인 소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한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대표적인 사례가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의 증인 채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국식 간식 탕후루의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를 국감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탕후루 외에 대부분의 간식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가운데 탕후루만 찍어서 관련 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데 대해 국회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따져묻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계획이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한다.
복지위에선 또 김용현·황도연 당근마켓 공동대표가 중고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국감에 나온다. 당근마켓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거래를 시도하는 게시글이 당근마켓 내에서 최근에도 적발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식품에 당분 함량이 높다면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굳이 널리 알려진 식품업체 대표를 부르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중고 의약품 거래도 이미 금지된 만큼 담당 부처가 엄중히 감독할 문제로, 국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총수 소환은 줄어
올해 국감은 과거에 비해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은 적은 데 비해 스타트업 및 플랫폼업체 관계자가 집중적으로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주문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선 함윤식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출석한다. 소상공인과의 배달 수수료 관련 분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환경노동위에 소환된다. 배달대행 자회사가 개별 기업 기준으로 2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샤니의 이강섭 대표와 코스트코코리아의 조민수 대표도 환노위 국감에 출석한다. CJ ENM의 구창근 대표는 대규모 구조조정 주도와 퇴직 종용 등의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불경기 지속으로 당분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를 전망인데 그때마다 관련 회사 대표를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 총수 중에는 정몽규 HDC 대표가 통영LNG복합화력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계약 불이행 문제로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에는 김준기 DB하이텍 회장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올해 이뤄진 DB하이텍의 팹리스(반도체설계) 부문 물적 분할과 지주회사 규제 회피 시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총수 소환이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정무적인 이슈에 여야가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비해 기업인 망신주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