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성격을 띤 금융회사가 국민에게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까지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드사가 지난 5년여간 받은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가 총 4821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경기 불황에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늘어나는데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 때마다 결제 수수료 때리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반쪽짜리 사실만으로 서민을 앞세우며 기업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그대로다.
국세 수수료가 부당하다지만, 신용카드 결제로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는 실제 세금 납부까지 한 달여 기간을 벌 수 있다. 지방세 수수료가 없는 건 납세자가 세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약 45일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신용공여를 통해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다. 국세는 약 이틀 뒤면 바로 국가(금융결제원)에 이체된다.
간편결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것도 설익은 오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 가맹점 기준 0.5%지만,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해당한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이보다 더 높다. 네이버페이(0.84%), 카카오페이(1.21%)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더구나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은 73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작년 카드 이용액은 1000조원을 넘는다. 지나친 수수료 규제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애플페이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애플페이 수수료(0.15% 추정)의 소비자 전가가 우려된다며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의 김덕환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애플은 2016년 이후 애플페이를 도입한 70여 개국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 뒤늦게 도입돼 이용자 편익이 커졌다는 사실 역시 간과됐다.
국감발(發) 수수료 논란을 본 글로벌 결제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유독 수수료가 논란”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비용 지급마저 부당하다는 ‘떼쓰기’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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