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석희 JTBC 전 대표를 비롯해 배우 배용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사회경제 분야 유명인들을 사칭한 광고가 대부분이며 모두 이들과는 무관하다.
주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내 이름을 사칭하여 주식 투자를 상담해주겠다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더러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런 광고를 올리는 계정을 가짜 계정이라고 신고했더니 자기네들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장을 보내왔다"면서 "사칭을 하는 것은 규약에 어긋난다고 버젓이 써놓고 왜 나를 사칭하는 계좌와 광고가 규약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카카오는 다른 사람이 화면을 떠서 내게 보내준 보낸 스크린 캡처를 보냈더니 그걸로는 부족하고 해당 광고의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나에게 보낸 광고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URL을 알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왜 자기들 광고인데 자기들이 찾아볼 수는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JTBC 측이 구글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배용준 얼굴과 함께 "은퇴해도 아쉬울 게 없는 소름 돋는 이유", "최근에 주식 교류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예측 동향은 30% 이익을 유지합니다" 등의 인스타그램 광고도 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다.
'더 알아보기'를 누르자 초대 링크를 받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의 한 그룹으로 초대됐다. 그룹에 가입하면 "매일 무료로 우량주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는 홍보 글을 받게 된다.
주 전 대표는 최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
사칭 계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을 주요 구성 요건으로 보는데, 단순 사칭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칭으로 인해 사기나 성범죄 등 2차 피해가 접수돼야만 수사에 나서고 있다.
민사적으로 사칭 피해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있다. 이를 위해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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