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공방은 국회 행안위소속 의원 총 21명 가운데 김기현 국힘대표와 이만희 국힘 사무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1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19명 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질문해 국회 행안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질의는 여당인 국힘의원들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추진해야 교통정체 해소 목적에 부합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 등의 1차와 2차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변경안이 아닌 원안을 옹호하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행안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지난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라며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이어 국힘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도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인 인가?”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하는 데 동의 하냐”고 공격했다.
김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 다”고 즉답 한후 “원안보다 대안이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진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는 질의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시갑)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관련한 정치적 의도 지적에 대한 같은 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의 해명 요구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결 얘기가 나온다. 없더라도 그 정도는 도로에 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즉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질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공흥지구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국장으로 승진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대통령 장모 땅이 발견됐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라 하면 되는 것을 한 마디 안한다”라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인사는 양평군수의 재량권으로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북도 설치,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지원 경기도 도입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이어갈 의향 등의 질의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김 지사에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힘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질의 순서에서 김 지사에게 “대통령 출마 하나”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그런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즉답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공방은 국회 행안위소속 의원 총 21명 가운데 김기현 국힘대표와 이만희 국힘 사무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1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19명 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질문해 국회 행안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질의는 여당인 국힘의원들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추진해야 교통정체 해소 목적에 부합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 등의 1차와 2차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변경안이 아닌 원안을 옹호하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행안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지난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라며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이어 국힘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도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인 인가?”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하는 데 동의 하냐”고 공격했다.
김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 다”고 즉답 한후 “원안보다 대안이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진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는 질의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시갑)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관련한 정치적 의도 지적에 대한 같은 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의 해명 요구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결 얘기가 나온다. 없더라도 그 정도는 도로에 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즉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질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공흥지구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국장으로 승진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대통령 장모 땅이 발견됐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라 하면 되는 것을 한 마디 안한다”라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인사는 양평군수의 재량권으로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북도 설치,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지원 경기도 도입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이어갈 의향 등의 질의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김 지사에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힘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질의 순서에서 김 지사에게 “대통령 출마 하나”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그런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즉답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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