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는 1만8356대였다. 1년 만에 15% 증가했다. 이듬해엔 10.9% 늘어난 2만5828대에 달했다. 이때만 해도 자가용이 매우 귀했던 시절인 만큼 영업용은 전체 보급 대수의 절반이 넘었다(1만4836대). 차도가 새롭게 들어서며 이동 수요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부족했던 터라 영업용 차량은 새벽부터 통행이 금지되는 자정까지 쉬지 않고 거리를 오갔다.문제는 기름이었다. 영업용 보급이 급증하면서 휘발유 수요가 불과 1년 만에 73% 불어났다. 그렇다고 마냥 해외로부터 기름을 사들일 수도 없었다. 나라 살림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아예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957년 5월 8일에 시행된 ‘5.8 조치’다. 새 차를 등록하기 위해선 기존에 운행되던 차가 폐차되도록 바뀌었다. 이때 발급한 것이 노란색 신차 구입 스티커다.
이때부터 자동차 업체들은 노란 스티커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스티커 1장이 신차 판매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찾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한정돼 노란 스티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법적 거래는 불가능했던 스티커는 암암리에 뒤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암표는 비쌀 때는 당시 가격으로 100만환에 달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300만환 수준이었으니 새 차를 사기 위해 찻값의 30%라는 엄청난 웃돈을 얹어준 셈이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스티커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새 차의 종류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휘발유 대신 무연탄 연료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직 자동차 산업 규모 자체가 크지 않던 시절이어서 정부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제조사들은 각자 생존을 위해 무연탄 연료 엔진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휘발유 대비 성능이 뒤처졌던 무연탄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무연탄을 분쇄해 가루로 만든 후 미세한 구멍이 수없이 많은 스펀지처럼 만드는 구조로 ‘스펀지 탄’으로도 불렸다. 이 모든 사태가 값비싼 기름을 감당하지 못해 생겨났지만, 석유가 없는 한국이 짜냈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그때와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기름은 여전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탓에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변동되면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충격흡수장치로 기름에 탄력 세금을 부과한 것도 정책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현재 축소된 유류세 인하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치솟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유류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빠듯한 국가 살림을 고려해보면 유류값 인상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름값 폭등을 반기는 곳도 있다. 바로 전기차만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이다.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승용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 폭등은 소비자 관심사를 전기차로 다시 돌려놓기 쉽다고 여긴다. 발전 비용 상승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를 수 있고 기름의 유류세처럼 충전용 전기에 전력 세가 담길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먼 얘기다.
전기차에 올인한 기업들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중동 내 분쟁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전기차 판매가 신통치 않아서다. 심지어 내연기관을 사려면 노란 스티커를 다시 발부하자는 말까지 들린다. 반면 전기차는 스티커 없이 구입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기도 한다.이 모든 게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 디자인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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