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0.7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 대비 절반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인 2024년 0.7명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떨어진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예정처는 실제 2019~2022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약 77%(4만2000명) 정도는 혼인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도 2020년 36.5%에서 지난해 36.4%로 낮아졌고, 청년 중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20년 32.0%에서 지난해 34.7%로 증가하는 등 혼인과 출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만혼 비중이 늘었다.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대표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기준 33세인데, 초산 연령은 기대 자녀 수의 감소를 야기한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1.38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르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오히려 더 떨어졌다. 계속된 예측 실패를 한 통계청이 2021년 새롭게 2024년을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로 내다봤지만 이 전망치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가정해 총인구 추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계청과 UN 등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실적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라며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은 지속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라며 "비관적 전망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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