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한 2019년 이후 일본 의존도는 떨어진 반면 중국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시 특정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中 소부장 수입 의존도 격차 줄어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의 비중은 해마다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 1위 국가인 일본 비중은 21.7%였다. 2위 중국은 19.4%를 기록해 두 나라 간 차이가 2.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9년엔 1위 일본과 2위 중국 비중은 각각 30.6%와 16.9%로 13.7%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엔 격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고 2021년엔 7.2%포인트로 차이가 크게 줄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일본 소부장 의존도가 32.3%에서 21.7%로 10.6%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국 의존도는 14.8%에서 19.4%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액 또한 일본은 2018년 134.2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엔 119.3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중 수입액은 61.4억달러에서 107.1억달러로 74.4% 증가했다.
소부장 100대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분야별로 정부에서 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산업 전략과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100대 품목의 세부 종류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업종별로 자세한 일본·중국 소부장 의존도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명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부장 100대 품목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소부장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전체의 30.7%(125.6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엔 27.7%(147억달러)로 줄었다.
한계기업 증가하는 韓…지원책 개선 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소부장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한계기업 수는 2017년 88개에서 지난해 554곳으로 약 6배 늘었다. 전체 소부장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6.1%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한계기업은 기계·장비 제조업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이 102곳으로 두번째였다.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한계기업이 많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업종 전체 한계기업 또한 전체 상장사 중 9.2%에서 17.5%로 늘었다.
다만 2019년 추경 이후 올해까지 소부장 전문기업에 900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동안 한계기업에도 1300억원이 지원됐지만 한계기업 수 증가를 막지 못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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