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일부 지하철역이 최근 3년간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일부를 임의 선정해서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개선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임의 선정을 고수하다 보니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은 크게 옥외와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지역으로 나뉜다. 지하철 역사는 이 중 교통인프라 시설에 포함된다. 이 중 지하철 객차와 KTX, SRT는 전수 점검을 받지만 지하철 역사와 철도 역사는 임의로 선정돼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받는다.
임의로 선정되다 보니 일부 역사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특정 역사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반면 대표적인 환승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청량리역 등은 3년 동안 한 번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지에 오르지 못했다.
허 의원은 "1호선·경의중앙선·KTX 경유역인 A역의 경우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면서 "반면 이보다 환승 이동 거리가 더 긴 청량리역의 경우 3년간 단 한 번도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곳은 3년 연속 평가하고 한 곳은 한 번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교통 인프라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은 곳에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 선정 외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고지하는 방법을 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승역 등은 특히 유의하고 불특정 점검을 통해 통신서비스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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