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년 전보다 각각 20%, 95% 인상됐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개인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낸 진료비가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22~2026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보건복지부가 고물가에 따른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32년에는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8%까지 올려야만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며, 종착점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압박감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면 이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엄태홍 삼성생명 구미지역단 도량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