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년세대부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은퇴해 있는 세대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가깝지만, 이를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은퇴하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일정 수준으로 지급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통합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불신이 큰 청년세대를 의식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스웨덴식 DC형에 무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현행)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정부가 전날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국민연금 재정방식 개선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현행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직접적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DB형에서 ‘명목확정기여(Nominal DC)’ 방식으로 바꾼 사례를 거론했다. 스웨덴은 보험료율을 13%에서 18.5%로 올리고, 납부 보험료에 정부가 정한 이자율을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15년에 걸쳐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등이 이와 비슷한 ‘개인별 적립 연금’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올초 ‘적립식 국민연금 도입 방안 및 효과 검토’라는 논문에서 1972년 이후 출생한 세대부터는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보험료를 20년가량 내 온 1971년 이전 출생 중년세대는 현재 10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우선 사용해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선 낸 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청년세대를 달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도 장기재정, 국가부채 영향을 덜 받게 돼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성 떨어져…총선용일 뿐”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한 민간자문위원은 “현세대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미적립 부채’가 2000조원에 달하는데 연기금 적립을 중단하면 이 부채가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다른 자문위원도 “지금 보험료율 9% 수준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미래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반토막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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