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제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 주도 풍력 2.0 계획’을 반영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주 풍력발전 전략 방향이 담긴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그간의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공공 주도 1.0)은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 공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공공 선투자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지방 공기업의 부담과 사업자 역할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 주도 풍력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의 장점은 유지한 채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 이익 공유, 안전 등 공공적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에는 제주 탄소중립 2050 실현과 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방향이 담길 예정인데,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집적화단지 제도는 질서 있는 보급,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최대 0.1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지원받는데, 기존의 지자체 참여형 제도와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지원금 수혜 대상이다. 지원금이 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에 직접 부여되며, 이익 공유 범위가 해상풍력 인근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돼 큰 공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방식이 제주도의 발전사업 허가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두 제도는 독립적이고 시행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 집적화단지는 주민복지 등 공공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이지, 인허가 제도가 아니다.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초과했다. 집적화단지 지정에는 전력계통 연계 방안이 필요한데, 매년 급증하는 출력 제한 문제로 제주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100㎿) 이후 새로운 사업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의 선진형 인허가 제도를 이용해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계통 연계 방안을 찾는다면 가능하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대에서 멈추게 할지, 한계를 돌파하고 2050 탄소중립과 지역산업 대전환의 길을 갈지 제주도는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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