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중 절반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중도 인출 억제를 위한 담보대출 확대와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만 25∼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2만5000곳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도입률은 27.1%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에서는 53.3%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 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급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0%로 '비동의' 23%의 두배에 달했다. 동의 비율은 남성(48.7%)이 여성(4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9.8%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중은 7.1%(2022년 기준)에 그쳤다. 다만 수령 금액 기준으로 보면 32.6%가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고 있었다.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 수령을 선호한다는 게 연금학회 측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인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동의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29.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도 인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적립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퇴직금의 연금화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가 49.0%로 가장 높았다. 자동연금지급제도(24.6%), 연금수령의 의무화(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재 세제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근속연수 20년 근로자가 퇴직소득이 1억원인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268만원이지만 연금의 경우엔 188만원이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가 38.8% '필요하지 않다'가 17.4%로 찬성 응답률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복잡한 제도 도입절차'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 31.8%,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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