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지명

입력 2023-11-16 18:27   수정 2023-11-17 01:0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하고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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