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과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이 일제히 중단돼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행정망 운영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와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의 중심에는 2005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있다. 자칭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주도한다”는 기관이다.
정부24와 새올 시스템은 모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위에 얹혀 있다. 정부24 시스템은 행안부가 직접 ‘정부24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새올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한다.
○네트워크 분산 오류 가능성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내 네트워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최초 발생한 지 10시간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 때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전산망 시스템에 관여해 온 업체들을 대전으로 불렀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먹통 사태’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IT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중에서도 부하를 분산(로드 밸런싱)하는 네 번째 층(L4)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꺼번에 요구사항이 몰릴 때 신호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견해다.
○20년 전 시스템 ‘땜질’만 거듭
IT업계에서는 애초 20년 가까이 된 시스템을 제때 정비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새올 시스템은 2005년부터 개발해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됐다. 이전에 수작업으로 대장에 적던 방식을 전자 처리 방식으로 바꾼, 당시로선 일대 혁신이었다. 하지만 이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 규모 IT업체들을 입찰로 선정해 보수를 맡기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동안 관심도 크지 않았다.정부는 이제야 새올 시스템 등을 대체할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예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새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급한 민원은 수기 접수 후 소급 처리”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도 문제지만, 전면 중단 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 없이 종일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모든 공공업무의 기본이 되는 신분 확인 절차가 중단되면서 기업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민원 업무 종료가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40분께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하고 이후 오늘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는 임시방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밤늦게까지도 시스템 복구는 물론 장애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완벽하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이승우/정의진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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