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강행…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무분별한 예타 면제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인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겨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5호선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23.89㎞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예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완전박탈)법’”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른 안건 심의는 건너뛴 채 곧바로 소위를 해산했다. 이 때문에 당초 심의를 앞둔 담배 정의를 넓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을 여당인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 5호선 연장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