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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정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뜯어고칠 심산이라는 얘기다.
화석 연료 생산 극대화…파리협정도 재탈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들과 고문들은 F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뒤집기’의 중심에 바이든 정권 경제 어젠다의 근간인 IRA가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축소와 더불어 화석 연료 산업 관련 규제 철폐, 정부 기관의 개편 또는 폐지, 인력 조정 등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과 협력하고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의 재집권 전략을 집대성한 920쪽짜리 계획안 ‘프로젝트 2025’에서 4000억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 감축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 실행 부서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담당 정부 기관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IRA에 규정된 면세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3690억달러(약 480조2000억원)어치의 정부 재정을 붓고 있는 데 대해 “세금 공제 등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은 매우 과소평가돼 있다”며 “우리는 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를 제한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에너지환경센터 부회장 칼라 샌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부터 일자리와 산업 모두를 죽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하나하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회주의적이고, ‘큰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IRA 예산을 삭감해 ‘에너지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복귀한 파리기후협정도 다시 탈퇴할 전망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에너지 관련 자문역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뱅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며 “파리협정 탈퇴는 거의 확실히 보장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대해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세금 인상”이라며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 왔다. 그는 화석 연료 생산을 억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휘발유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이 집권하던 시절 확립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 유세 현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풍력 발전 의존도를 높인 데 대해 “풍차 터빈은 녹슬고, 썩으며, 새들을 죽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대선 후보들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을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추월하며 기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에 보수주의 진영 인사들이 일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IRA의 폐기를 위해선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개발업체들이 IRA를 여전히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케빈 커티스 전무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기후변화 관련 진전을 이룬 모든 것들에 제동을 걸고, 전 세계의 기후 문제 부정론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IRA에 의해 실행된 투자 프로젝트 대부분이 공화당이 우세한 주(州)라는 점도 변수다. 댄 브루예트 전 미 에너지부 장관은 “공화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는 IRA의 ‘좋은 부분’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보다 온건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RA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정책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늘린 韓기업에 ‘불똥’
트럼프 진영의 계획대로 IRA가 철회되면 미국 본토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에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최소 555억달러(약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투자의 4분의 1을 넘는 규모다. FT 집계에 따르면 IRA법이 미 의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그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중에선 한국 기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연합(EU?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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