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돈 없는 사람은 분양도 받지 말라'는 서민 비하라고 비판했고, 당사자는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맹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분양을 받는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 실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매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통해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의 말꼬리 잡기'라고 반발했다.
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왜곡해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격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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