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경기도 신도시 공사 참여" GH는 "자치권 침해" 반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SH공사가 경기도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1일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3기 신도시 프로젝트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등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입주가 1~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맞고, 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출자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 중으로 기획재정부와도 의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GH공사는 SH공사의 시도가 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세용 GH공사 사장은 최근 도 행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SH공사의 경기도 사업 참여 시도는 법 위반이자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때 주민은 관할지역 즉 경기도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년부터 3년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65~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가 철근 누락 논란 이후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이번 기회에 GH공사의 자본금을 대폭 늘려 도내 개발사업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광역·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좋은 명분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GH공사는 작년 말 자본금이 4조9000억원가량으로 SH공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 GH공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이 30~40%에 불과한데, 최소한 지분 절반은 가져야 SH공사가 영역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