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등에서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20~30%가량을 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김세용 사장(사진)은 27일 “지역 주민은 안전 시공과 개발수익의 경기도 환원(재투자) 문제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개발 지분 일부를 GH 등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비롯해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건 시행사인 LH에 대한 토지주의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개발수익을 다른 지역을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GH가 개발이익을 도민환원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과 달리 전국구 단위로 사업하는 LH는 교차보전(내부적으로 이익을 적자 사업에 지원) 형태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사장은 “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H 지분을 늘려 LH와 5 대 5가량으로 맞추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며 “GH가 광교·다산신도시 등을 성공시킨 데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예산 여력이 충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GH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선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완화) 개정이 필요하다.
그는 LH에 대해선 “한 공기업이 전국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을 도맡아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택지 개발 등이 일단락돼 LH 역할은 진작에 축소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G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지역 특화 공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을 겸직중인 김 사장은 주거·도시설계 전문가로 꼽힌다. 2018~2021년에는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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