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3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A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8일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후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를 불러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등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하지만 교감의 아동학대 혐의 고소 건의 경우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하면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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