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제외 해외기업 12월 1일 발표…中과 손잡은 韓기업 '긴장'

입력 2023-11-30 19:00   수정 2023-12-01 01:29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IRA 세액공제(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1일께 해외 우려 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정 국가 범위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앞선 지침에 따른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 및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이다.

미국은 그러나 해외 우려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 국유기업이 해외 우려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관건은 중국 민간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이 해외 우려 기업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중국 업체가 SK온,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 기업과 합작 설립한 회사가 대상이다. 중국 기업 기술로 제조한 배터리도 논란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협력 중인 미국 포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중국 부품·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와 중국 자본의 지분 허용률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품·광물 비중은 25%, 중국 지분은 50%까지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과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 정치권의 강경론이 절충된 숫자다.

중국과 합작사를 세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경우에 따라 지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광물 공급망도 서둘러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마련하고, FTA 인정 국가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전달해왔다”며 “흑연의 경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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