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폭주…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

입력 2023-11-30 18:59   수정 2023-12-01 01:36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올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일 한 차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 기한을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거듭 사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與 “국회의장, 중립 의무 망각”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된 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까지 5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적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무거운 의회 권한을 가벼운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을 (김 의장이) 예산과 상관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했다”며 “75년간 이어온 국회 관행과 합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일까지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민생법안 쌓일 대로 쌓였는데…”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은 더 경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실상 두 달째 가동되지 않아 처리해야 할 법안이 400여 건 쌓여 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왔고,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 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 있다”며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헌재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은 탄핵 카드를 무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 장관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면서는 검사 탄핵안에 들어가야 할 문구를 잘못 삽입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는 것 같다”며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도 다 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탄핵안이 보고된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당 한 초선 의원은 “입법부가 검찰이 돼 헌재에 직접 기소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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