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다.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 업무만 이어가리란 관측이다. 새 위원장은 청문회도 다시 거쳐야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동반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올해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방통위는 사실상 전체 회의 소집이나 안건 의결 등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달 말로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방송을 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넘어오는 각종 방송사 법정 제재 건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포털 관련 정책 등 다양한 필수 정책이 중단되리란 관측이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리란 예상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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