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대상 모든 물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전세위험도 분석)’을 회원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협회거래정보망 ‘한방’에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1월 말 현재 국내 전세가구가 약 230만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HUG 보증발급 금액 및 대위변제금액 규모의 가파른 상승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차인 주거 불안해소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약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안전한 현장 중개업무 지원을 위해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전세사고 예방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전세위험도 분석)’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거래 당사자가 주택 매매가, 전세가, 신탁, 압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빌라, 연립, 다가구 등의 주택은 매매가나 전세가를 알 수 있는 실거래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방에 도입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은 주소 검색만으로도 주변 유사 매매사례가격 및 부동산 시세 정보와 전세 위험도 분석 및 보증보험(HUG) 가입 가능 전세금 정보, 신탁·압류 등 소유권 침해 내역과 관련된 주요 권리 사항,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주변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협회는 솔루션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물건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전세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출시된 ‘New 한방’ 앱에서 지원되고 있는 물건분석보고서와 공적장부 출력 기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전세피해 예방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얼티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티웰스가 개발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세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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