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年 2%대 주담대…野는 20만원 기숙사

여야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주거 대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기구인 ‘랩(LAB) 2030’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홍정민 의원은 “서울 대학가 원룸의 평균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달해 대학생과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청년 정책 1호로 월세 20만원대의 공공 대학 기숙사를 5만 명의 대학생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숙사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전국 폐교와 국공립대 내 부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감과 지역 자치단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학생이 기숙사비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를 발표했다. 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도 연 소득 3500만원이었던 기존 상품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통장의 예금 이자율도 연 4.3%에서 연 4.5%로 0.2%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청년 표심용 공약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쏟아낸 청년 공약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 계좌 역시 ‘10년 최대 1억원 저축’ 상품에서 ‘5년 5000만원 저축’ 상품으로 축소됐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공기숙사 5만 호 정책도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재원 마련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구상 수준에 그쳤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