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 집중투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수십 기를 올려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348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초소형 위성 40여 기 등이 전력화되면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도 끝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수단도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는 무기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초급 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 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급 간부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