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6대 KADIZ 진입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종합]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알려졌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만 군용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가량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작년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아 KADIZ 진입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