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이 실장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자유시장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이란 점을 고려해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한 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를 7000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니 우리도 잘 검토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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