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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2억5000만유로(350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 집행위원회의 항소 기각하고,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명령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EU 위원회는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부과한 세금이 EU 내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U 집행위는 2017년 회원국인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며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가 아마존 측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아마존은 판결 직후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했고 특별한 대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유럽 저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재판부가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EU 집행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세금 전문가인 치아라 푸타투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 대한 10년간의 세금 고지서를 회피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판결은 다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일반법원은 2020년에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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