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연구비에 낭비적, 비효율적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은 과학계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다”며 “예산 감축은 낭비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체계를 잡으면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정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과제 개수와 액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시설 구축 금액 등을 늘렸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이용료를 대폭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이용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티빙과 웨이브 같은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 독과점 우려는 없는지 묻자 “국내 OTT 업계가 해외와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라 지금 독과점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우선 경쟁력을 키운 뒤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아직 신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접수가 끝나면 정리해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행정망 장애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에서 내년 1월에 (공공 정보화 시스템 관련)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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