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나스닥 0.61%↑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을 이어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9(0.00%) 오른 37,305.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37포인트(0.45%) 상승한 4740.56, 나스닥지수는 90.89포인트(0.61%) 오른 14,904.81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당국자들이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으나 지난주 시장에 반영된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가 현재 Fed 논의 주제가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이러한 당국자들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지난주의 열기를 식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 금리는 차익 실현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역사적 공식 승인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으나 이번 선언문에선 이를 대체했습니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간 내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생활은 남녀간의 결합인 결혼생활 안에서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따뜻이 맞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 '가짜뉴스 유통' 의혹 X, EU의 'SNS 규제법' 첫 조사 대상 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EU의 공식 조사는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EU는 지난 10월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두 달여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X는 투명성 의무 준수 미흡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위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보다 X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19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일본제철 '美산업화 상징' US스틸 18조원에 인수
한때 세계 철강시장을 주도하며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혀 온 기업인 US스틸이 일본 철강기업에 인수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19일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8조3000억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둘 예정입니다. 일본제철 측은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미국은 선진국 최대 시장으로 고급 강재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은 지난 1901년 존 피어몬트 모건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스틸을 사들여 세운 122년 역사의 회사입니다. 일본제철의 지난해 조강 생산량은 4만437만t으로 세계 4위였는데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부상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제철의 인수·합병(M&A) 중에는 역대 최대급"이라며 "철강업계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사가 오랜 기업 간 대형 재편이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오늘도 추위 계속…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눈
화요일인 19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눈이 중부지방 전체와 충청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날 저녁부터 20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내리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최저기온은 -14~0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이날 새벽까지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날 서울·경기 북부에는 1∼3㎝의 눈, 1㎜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동부·강원도는 1㎜ 내외,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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