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돈 풀기’ 요구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재정 확장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물가, 고용 등 경제지표 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사실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현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인 만큼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030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좀 아쉽지만 얻은 소득이 꽤 컸다”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나라와 네트워킹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이 곧 국가’라는 말씀에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네덜란드 방문을 계기로 맺은 ‘반도체 동맹’에 대해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이런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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