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횡재세보다 자율 지원이 적합…2조는 역대 최대 규모"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률을 통해 일괄적으로 상생금융을 하는 것보다 은행이 각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협의가 쉽지 않았는데도 최대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은행권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개 은행 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다.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는 ‘횡재세’를 도입해 은행권의 사회적 분담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2조원은 지금까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박탈감이 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빈틈을 메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수익이 좋지 않은 2금융권이 은행과 같은 방안을 내놓긴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의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생금융으로 은행의 배당 여력이 떨어져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고객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주주들도 그런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