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검사를 정부가 추진한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웬 아날로그식 개표냐고 할 수 있지만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부정 시비를 고려할 때 대의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부정 투·개표 의혹은 2020년 4·15 총선(21대) 직후 집중 제기된 후 지난해 20대 대선과 8기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 실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박스,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까지 드러나면서 괴담 수준을 넘어 큰 논란으로 불붙었다. 국민 불신과 우려, 저항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3분의 1(32.3%)이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로 인한 선거 불복은 또 어떤가. 정치권이 쇄신을 미루고 극단적 대립과 정쟁을 벌이는 빌미가 됐다. 그런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무사안일’이었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변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실·졸속 관리로 오히려 선거 불신을 자초했다.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잦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망신과 불신을 사기도 했다.
전수 수개표 검사로 선거 결과가 늦어지고, 개표사무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용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한 표라도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수개표제를 선택한 배경이다.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해킹 개입 논란 이후 수개표의 투명성을 선택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여야와 좌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
부정 투·개표 의혹은 2020년 4·15 총선(21대) 직후 집중 제기된 후 지난해 20대 대선과 8기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 실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박스,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까지 드러나면서 괴담 수준을 넘어 큰 논란으로 불붙었다. 국민 불신과 우려, 저항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3분의 1(32.3%)이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로 인한 선거 불복은 또 어떤가. 정치권이 쇄신을 미루고 극단적 대립과 정쟁을 벌이는 빌미가 됐다. 그런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무사안일’이었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변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실·졸속 관리로 오히려 선거 불신을 자초했다.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잦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망신과 불신을 사기도 했다.
전수 수개표 검사로 선거 결과가 늦어지고, 개표사무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용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한 표라도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수개표제를 선택한 배경이다.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해킹 개입 논란 이후 수개표의 투명성을 선택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여야와 좌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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