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고도화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31일 통일부는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개발과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상세히 언급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주민동원·통제 기조 아래 대남·대외 위기 조성을 통해 체제를 결속하려는 데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남관계를 지난 회의 '대적관계'로 규정했다가 이번 회의에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한층 더 공격적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강조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한편 내부 결속에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시기를 저울질하며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거론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과시성 도발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반미(反美) 연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대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반미·반제 연대 기조는 대미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러와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대미 강경입장과 반미·반제 연대를 견지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 기회를 조성할 기회를 엿볼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며 핵무력 등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알렸다는 게 통일부 평가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국방력 강화 명분으로 삼으며 핵무력 등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진전을 다그쳤다.
통일부는 내년에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무기 증산, 미사일 생산,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해군 수중·수상전력 제고, 무인무장장비·전자전수단 개발 등 군사력 제고에 북한이 더욱 매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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