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2022년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37.7%였다.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은 46.4%로, 전년 조사 때보다 8.7%포인트 줄어들었다.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3.09점으로, 전년 3.40점보다 감소했다.
또한 아버지·어머니 그룹 대상 FGI(집단심층면담)조사에서 대상자들은 대체로 첫만남이용권이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답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경제적 도움 수준이나 만족도도 도입 첫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도움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전년도 4.28점보다 하락했고, 전반적 만족도는 2022년 4.79점, 지난해는 이보다 하락한 4.47점이었다.
'불만족'을 응답한 이들의 대부분은 '바우처 금액 부족'(77.1%)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의 평균은 595만원, 중윗값은 500만원이었다.
향후 추가 출산 계획에는 '0명'(출산계획 없음)이라는 답이 75.6%로 대부분이었다. 1명 더 낳겠다는 비율은 20.7%, 2명은 3.3%였다.
연구를 수행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시행하고 나서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인다"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돼 과감한 증액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대(32.7%)·월소득 300만원 미만(32.1%)·자녀수 1명(41.3%)인 응답자 층에서 '경제적 부담'을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바우처 금액을 늘릴 경우 이들의 출산 의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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