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끌어올린다.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양시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5개 지역마다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1곳 이상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2025년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지역마다 한 곳 이상 지정된다"며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2~3곳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개수에 제한을 두진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를 이미 달성한 단지들이 있다. (이런 단지들의) 조합 설립 기간을 앞당기면 내년에 특별구역 지정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법 대상지 중 통합 재건축을 하는 곳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별 청사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 전용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미래도시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이후 개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자(子)펀드를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사업비를 22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4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고, PF 조달 자금 중 10~20%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 정부는 12조원 규모 전용 펀드로 금융기관 대출 자금을 대체하면 사업자금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도입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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