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여당 지도부는 합의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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