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해 수십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마구 뿌리면서 신난 듯 돌아다녔고, 이를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은 범행 장면을 구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 10대 4명을 추적했다. 잡고 보니 이들 모두 중학교 2학년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란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신원만 특정했고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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