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브랜드는 '역동경제'…원동력은 기업가정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공정하며 계층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며 “궁극적으로 중산층·중견기업 등 한국 경제의 허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그는 “1992년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의류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며 “기업이 정보기술(IT)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 덕분에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졌다”며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한국 경제를 많이 비판하지만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역동경제를 강조하게 된 배경도 소개했다. ‘소득 주도 성장’(문재인 정부), ‘창조 경제’(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를 가장 잘 표현한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따로 두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 정책 키워드를 만들지 않고 ‘노브랜드’로 간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어떤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사후적으로 보니 우리가 지향한 것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역동 경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까지 높여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며 “하지만 남은 몫은 우리에게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것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가 55조원 이상 부족했지만, 감세보다는 경기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며 “감세 조치는 올해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고 공급망이 분절되면서 기업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협의, 서방 국가와의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 협력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거시 지표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 상반기 내수가 좋지 않고 부문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우선 과제”라고 했다. 또 “성장률을 높이려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