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1235억원) 대비 66.1%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수년에 걸쳐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여자산 가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139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640건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함께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어난 것을 시사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불법·편법 증여를 부추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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