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최대 15조 증액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최대 15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은에 대한 출자 검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규모다. 수은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4000억원)로 제한하고 있어 수은이 국내 방산업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딴 수주 물량만 30조원대에 달한다. 방산업계는 수은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방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출자 계획안을 목표치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목표치는 논의 과정에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