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중등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대학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손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것이다. 세수에 연동해 자동으로 쌓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명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207만원에서 8년 뒤 3039만원으로 폭증한다.
장 회장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 초·중등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1970년대는 기본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었고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지금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고등교육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 용도를 넓혀 교육 분야 내의 재원 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지원 등을 위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를 조성했다. 하지만 고특회계는 3년간만 유지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폐지된다. 장 회장은 “일몰 조항(3년)을 없애거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이라도 만들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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