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문제 '제기'만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조문 하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적 요소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30여 년 동안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냈던 경험은 국회에 '디테일'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재선, 인천 남동갑)은 22대 총선에서 세 번째 뱃지를 노린다. 고교시절까지 인천 토박이였던 맹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31회)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15~2017년엔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다. 이후 201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후 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주력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엔 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 위원장을 맡았다. 또 2021~2022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예산개혁 3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맹 의원이 강조하는 '디테일'은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데 있다.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요소를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일했던 10여 년 전, 전국호환 교통카드와 수도권 2층 광역버스를 도입했다"며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국민 민생을 생각해 이를 무릅쓰고 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이런 '디테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서는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정말 '민생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 개정사항임에도 여야와 충분한 논의없는 발표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져온 전례가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메시지만 있고 내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투세 폐지로 대표되는 감세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을 보면 결국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 재정이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반복될 것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30여 년을 일하면서 재담당관을 지내는 등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예산 조율을 한 경험이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잘 안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그는 "2019년 초선 시절엔 예산소위에 참여하면서 국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기재부에 휩쓸려다니는지 몸소 경험했다"고 했다. 그는 "8000여 개의 국회 증액 사업 중 국회가 볼 수 있는 사업은 1500여개에 불과하다"며 "간사에게 건의된 증액 사업이 약 900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7000여 개 사업에 대해 국회가 아예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하는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 관련 논란을 없애기 위해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형 은퇴자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다. 4만여 명이 거주하는 시니어 타운인 미국 애리조나 선시티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다. 단수 주거 기능뿐 아니라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을 한 데 모아 은퇴자들끼리 편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그밖에 0-5세 보육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호스피스 병동 확대 등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에 대해선 2018년 재보궐선거 출마 때 제안했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양습지인 소래습지를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맹 의원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예측 가능한 사회'다. 그는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개인이 짊어지기 어려운 삶의 짐이 있다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사진=강은구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