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 韓·美 통상마찰로 번지나…美 상의, 공개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미국 기업들을 사전 지정·규제해 기존에 합의한 무역질서를 위반한다는 주장으로,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향후 통상·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적한 규제는 한국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다. 이 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가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과 구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사전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상의는 “해당 법안과 비슷한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전규제가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오히려 짓밟고 건전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플랫폼 사전규제법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 상의는 한국 공정위가 비밀리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와 경제계 등 이해 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성명에서 “한국 공정위가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내 업계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현지 기고를 통해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 규제하고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미 상의 성명에 대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며 “오는 3월 7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