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서 오는 데 6시간 걸렸어요. 안전모 쓰다 쓰러져도 감옥 간다는데, 걱정돼서 왔죠.”(박경재 상산건설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31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범법자’가 될까 걱정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중소기업인 3500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했다. 본관 앞 계단을 채우고 남은 인파가 잔디밭과 인도까지 가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17개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이 한번에 모여서 어려움을 호소한 건 62년 중기중앙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다들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기업인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건설협회 소속 박상범씨는 “코로나19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까지 겹쳐 중소건설기업은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다”며 “6~7인 규모 사업장들은 법을 지키려면 직원 수를 줄여 4명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직원 수 36인 규모의 종합교구업체 선진공업을 운영하는 김상용 회장은 “소송을 피하려면 서류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손이 벌벌 떨린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재해·사고 하나도 없고 안전 교육도 다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데, 더 위험한 업종 사람들은 더 심각할 것”이라 걱정했다.
애로사항은 업계마다 제각각 다양했다.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는 “집에서 벽지를 교체할 때 의자를 잘못 놓고 하다가 넘어져 다친다고 산업재해 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면서 “연립주택을 지을 때 도배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는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항”이라 했다.
이준호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무는 “홍보물 시장이 스마트폰 보급으로 줄어들면서 인쇄업계엔 평생 꾸려온 사업장이라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며 “고금리에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도저히 돈을 더 쓸 수 없는 업체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재차했다. 박상회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법을 폐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는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중소기업인들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법으로만 강제하고 규제해서는 따라갈 수 없으니, 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었으면 한다”이라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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